생활법률실전가이드: 피부과 및 에스테틱 시술 환불·부작용 분쟁시 어떻게 하시나요?

생활법률실전가이드: 피부과 및 에스테틱 시술 환불·부작용 분쟁 해결 절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피부과·에스테틱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불 거부, 부작용 책임 회피, 추가 시술 강요, 효과 미흡, 가격 기만, 과도한 패키지 판매 등 분쟁 상황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한다. 최근 미용 시술 시장은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광고와 패키지 판매가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광고와 현실의 차이를 겪거나 시술 부작용이 발생해도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병원이 “정상 반응”이라고 주장하며 방치하거나, 시술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이미 시술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글은 피해 예방부터 해결까지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시술 계약 내용 확인·부작용 기록·의료기관 설명 의무 검증

피부과 및 에스테틱 분쟁의 핵심은 “설명 의무의 충족 여부”와 “부작용 발생 기록”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시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① 시술 방법·위험성·부작용 설명 여부
• ② 예상 회복 기간 및 시술 효과 안내 여부
• ③ 패키지 구매 시 환불 규정 명시 여부
• ④ 의사 또는 시술 담당자의 자격 확인
• ⑤ 시술 동의서·상담 기록 보관

의료기관은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의료법 및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설명을 간단히 넘어가거나, 동의서에 포괄적으로 ‘부작용 책임 없음’ 같은 문구만 적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면책 문구는 실제 법적 효력은 크지 않으며,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데 불리하지 않다.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아래 기록 절차를 강조한다.

• 부작용 발생 부위 사진·영상 촬영(매일 기록)
• 시술 직후 반응·붓기·홍조·통증 등을 시간 순으로 기록
• 병원과의 대화·상담 내용 녹취
• 약 처방 기록 보관
•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소견서 확보(가능한 경우)

특히 시술 부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상태 변화”다. 예를 들어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이 진행되거나, 필러 시술 직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사진 기록은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또한 시술 직후 병원에서 안내한 내용이 이후의 상태와 달랐다는 점도 설명 의무 위반의 근거가 된다.

에스테틱(비의료 미용샵)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에스테틱 업체가 피부과처럼 보이게 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전문 자격이 없는 직원이 위험한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환불 요구 → 병원 응대 기록 → 소비자원·보건소 신고 → 손해배상

 

시술 부작용 또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병원 또는 에스테틱 업체에 환불 또는 치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음 내용을 포함해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 부작용 발생 사실 및 경과
• 부작용 사진·진단서·녹취록 첨부
• 시술 전 설명 부족 또는 계약 내용 미이행 근거
• 환불 또는 재치료 요구
• 지정한 날짜까지 회신 요청

많은 의료기관은 환불을 회피하거나, “부작용이 아니다” 또는 “일시적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명 의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시술 결과가 광고와 현저히 다른 경우 의료기관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시술 패키지를 구매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남은 횟수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체 환불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병원 또는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보건소 의료분쟁 신고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
• 민사소송(치료비·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 무자격 시술 시 형사 고소

피부과 시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부, 상담 내용, 사진 기록을 제출하면 전문가가 시술 과정의 적정성,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한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에스테틱 업체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관리상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고출력 레이저·고주파 장비 등은 비의료인이 사용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보건소 신고 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외모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의료·미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관된 기록’을 강조한다. 부작용 발생 당시부터 날짜·시간·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면,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결론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기준에서 피부과 및 에스테틱 시술 분쟁은 시술 전 설명 의무, 계약 내용 확인, 부작용 기록, 환불 요구, 분쟁조정 및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설명 의무 위반과 부작용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비자는 시술 환불 및 치료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숨긴 업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