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피부과 및 에스테틱 시술 환불·부작용 분쟁시 어떻게 하시나요?

생활법률실전가이드: 피부과 및 에스테틱 시술 환불·부작용 분쟁 해결 절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피부과·에스테틱 시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불 거부, 부작용 책임 회피, 추가 시술 강요, 효과 미흡, 가격 기만, 과도한 패키지 판매 등의 분쟁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전 절차를 안내한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지기 위해 기꺼이 피부과에 비용을 지불한다.

최근 미용·피부 시술 시장은 과열 경쟁과 저가 광고, 패키지 상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피해를 겪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병원이 “정상 반응”이라며 방치하거나, 중도 환불·시술 중단을 요청하면 “이미 시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일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글은 피해 예방 단계와 피해 발생 후 대응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해결 절차를 정리한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시술 계약 내용 확인·부작용 기록·의료기관 설명 의무 검증

피부과 및 에스테틱 시술 분쟁의 핵심은 “시술 전 설명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그리고 “부작용 발생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기록했는가”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시술을 결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① 시술 방법, 시술 과정, 통증 정도, 예상 위험성·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여부
• ② 회복 기간, 기대 가능한 효과, 시술 횟수·간격 등 사전 안내 여부
• ③ 패키지·정액권 구매 시 환불 규정, 유효기간, 중도 해지 조건 명시 여부
• ④ 시술을 집도하는 의사·시술자의 자격(의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무자격자인지)
• ⑤ 상담 기록, 시술 동의서, 안내 자료를 사진 또는 스캔으로 보관했는지 여부

의료기관은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과 한계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의료법과 판례에서 꾸준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유리한 정보만 강조하고 위험성과 부정적 가능성은 축소·은폐했다면, 부작용 발생 시 병원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시술 동의서에 자주 등장하는 “부작용은 모두 본인 책임”,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같은 포괄적 문구는 실제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다. 설명 의무 자체를 대체하지 못하며, 부작용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 않는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다음 기록 절차를 필수 단계로 안내한다.

• 부작용 부위의 사진·영상 촬영 (가능하면 매일, 동일한 조명·각도로 기록)
• 붓기, 홍조, 물집, 통증, 색소침착 등 증상 변화와 정도를 날짜별로 메모
• 의료기관과의 상담 내용, 통화, 카카오톡·문자 등을 스크린숏 또는 녹취
• 처방받은 약, 처치 내용, 추가 시술 권유 내역 등을 차례대로 정리
• 가능하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관

피부·미용 시술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해지거나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 레이저 후 초반에는 붉은 자국이었다가, 시간이 지나 색소침착·흉터로 진행
• 필러 시술 직후 멍·붓기만 있다가, 이후 비대칭·괴사·울퉁불퉁함으로 변형

이때 꾸준히 남겨둔 사진·기록은 나중에 “단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부작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자료가 된다.

에스테틱(피부관리숍) 분야에서는 비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처럼 광고하거나, 전문 자격이 없는 직원이 고주파·레이저·필링 등 인체에 부담이 큰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화상, 흉터, 색소 이상 등이 발생하면, 단순 환불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환불 요구 → 병원·업체 응대 기록 → 소비자원·보건소 신고 → 손해배상 절차

시술 부작용, 효과 미흡, 과장 광고, 계약 불이행이 의심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핵심은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요청 → 거부·회피 기록 → 외부기관 활용”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시술을 시행한 피부과 또는 에스테틱 업체에 환불 또는 추가 치료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구두가 아니라, 다음 내용을 포함한 서면 요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언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당시 설명은 어떻게 들었는지
• 부작용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 사진·자료 첨부
•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광고 내용과 실제 결과 차이
• 요청사항: 환불, 추가 치료비 지원, 남은 횟수 환급, 계약 해지 등
•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줄 것인지 기한·방법 명시

대부분의 병원·업체는 초기에 “정상 범위 반응이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대응한다. 그러나

• 시술 전 부작용·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 광고·상담에서 들은 내용과 실제 효과·결과가 현저히 다르다면,
• 명백한 시술 과실 또는 관리 부주의가 의심된다면,

소비자는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패키지를 여러 회차로 결제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횟수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면 전체 환불이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병원·업체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책임 회피·무응답이 이어진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계약·광고·환불 분쟁 중심)
•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불법 시술 여부 신고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부작용 분쟁 조정 신청(피부과 시술)
• 민사소송 제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 무자격 시술,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될 경우 형사 고소

특히 피부과 시술은 의료행위이므로,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후유증이 남았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자료들이 중요하다.

• 진료기록부, 시술 차트, 동의서
• 부작용 진행 과정이 나타난 사진·영상
• 병원·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톡·녹취록
• 다른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시술 방법의 적정성,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되며, 문제가 확인되면 치료비·위자료 등의 배상이 결정된다.

에스테틱 업장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학적 판단보다는 계약·관리상의 과실, 불법 의료장비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예를 들면:

• 고출력 레이저·고주파 장비를 무자격자가 사용해 화상을 입힌 경우
• 의사 감독 없이 반영구, 필링, 박피, 주사 시술을 한 경우

이런 사례는 보건소 신고를 통해 행정조사·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외모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의료·미용 시술 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일관된 기록”을 강조한다. 처음 붓기·발적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상태 변화, 병원 대응, 상담 내용까지 모두 남겨 두어야 나중에 “그때는 심각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관점에서 피부과 및 에스테틱 시술 분쟁은 다음 순서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된다.

• 1단계 – 사전 예방 : 시술 전 설명 충분히 듣기, 계약서·환불 규정 확인, 상담·동의서 보관
• 2단계 – 부작용·문제 발생 시 : 사진·영상·메모·녹취 등 기록 남기기, 병원·업체에 서면으로 문제 제기
• 3단계 – 분쟁 대응 : 환불·재치료 요구 → 책임 회피 시 소비자원·보건소·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 절차 활용 → 필요하면 민사소송·형사 고소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광고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부작용·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운이 나빴다”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설명 의무 위반과 부작용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시술비 환불 및 추가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법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시술 직후부터 차분하게 기록을 남기고, 공식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