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고차 허위매물에 강매강요까지 당하셨다구요?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고차 허위매물 및 강매 피해 분쟁 해결 절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 피해, 강매 유도, 시세보다 과도한 추가비용 청구, 사고 이력 누락, 옵션 허위 설명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최근 중고차 시장은 온라인 정보가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허위 광고에 속아 방문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특히 허위매물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장에서 다른 차량을 강매하거나 보험료·등록비·옵션비를 부풀려 받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 글은 소비자가 실제로 겪는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첫 번째 접근 방식과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분쟁 해결 전략을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허위매물 식별·기록 및 현장 대응 요령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허위매물의 전형적인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기록과 증거를 마련한 뒤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것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허위매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 특정 옵션·연식 대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조건
• 온라인에 동일 차량이 여러 매물로 등록
• 전화로 문의하면 “방금 나갔다” “비슷한 차량이 있다”는 패턴 반복
• 매물을 보러 오라고 한 뒤 다른 장소로 유도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하려면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한 자동차 365, 보험개발원 조회 기록, 성능점검기록부, 정비이력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사기 피해는 대부분 기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업자 말만 믿은 경우에 발생한다. 차량 번호조차 실제와 다르게 알려주는 사례도 있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차량 번호를 요청하고, 이를 각종 공공 플랫폼에서 조회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강매 또는 가격 추가 청구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계약서 서명을 절대 하지 말 것
• ‘추가비용 항목 설명’ 요구하기
• 옵션·사고이력 설명 녹음하기
• 차량 실물을 사진·영상으로 기록
• 과도한 계약 강요 발생 시 즉시 철수

중고차 매매상사가 자주 사용하는 수법은 “차량이 불량이라 점검비가 필요하다”, “보험 이력 때문에 추가 비용이 있다”, “등록비가 원래 이 정도다”라는 식으로 근거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분 실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요구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설명을 요청하고, 설명 과정 전체를 녹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량 실물을 확인했을 때 사고 흔적, 용접 자국, 도장 색 차이, 도어 간극 불일치, 하부 부식 등 명백한 하자가 보인다면 구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실물 간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 사진 기록을 남기고, 판매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불일치는 향후 책임 소재 판단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거래 취소 요구 → 환불·배상 청구 → 분쟁조정 및 소송 절차

허위매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강매 피해가 발생했다면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첫 단계는 매매상사에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아래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 허위매물 또는 강매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
• 계약 체결 과정의 부당행위 내용
• 환불 요청 금액 및 반환 기한
• 미이행 시 소비자원 및 경찰 신고 예정 통보

대부분의 중고차 허위매물 사건은 판매업자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매매상사 신고(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 경찰서 사기·공갈·강요 등 형사 고소
•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가 허위매물 여부, 추가비용 부당성, 강매 정황을 판단해 환불 또는 배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조정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매매업자가 조정을 따르고, 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승산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판매업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시세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비용 청구는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차량 사고이력을 숨긴 경우 성능점검 책임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세 대비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 강매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시간 손실, 차량 수리비 등이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피해는 사후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허위매물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철수하는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특히 현장에서의 모든 대화를 녹취하고, 판매업자가 언급한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가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론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기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및 강매 피해 분쟁은 사전 정보 확인, 현장 기록 확보, 계약 무효 주장, 분쟁조정 신청, 환불·배상 청구 등 단계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허위매물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소비자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환불 또는 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