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고차 허위매물에 강매강요까지 당하셨다구요?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고차 허위매물 및 강매 피해 분쟁 해결 절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허위매물 피해, 현장 강매, 시세를 크게 초과하는 추가 비용 청구, 사고 이력 누락, 옵션 허위 설명 등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광고가 일상화되면서 정보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싸고 좋은 차’라는 문구에 이끌려 허위매물을 보고 방문한 뒤 현장에서 전혀 다른 차를 강매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패턴은 이렇다. 인터넷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차량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막상 방문하면 “방금 팔렸다”며 다른 차량을 보여주거나, 각종 명목의 수수료와 옵션비를 붙여 최종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다. 심한 경우 계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첫 번째 접근 방식(사전·현장 대응)과 두 번째 접근 방식(피해 발생 후 분쟁 해결)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허위매물 패턴 파악, 사전 조회, 현장 대응 요령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는 “어떤 매물이 허위매물인지” 패턴을 이해하고, 방문 전·방문 중에 체계적으로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허위매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같은 연식·주행거리·옵션 대비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
• “무사고, 실주행, 완전풀옵션” 등 과도하게 매력적인 문구만 강조
• 동일 사진·동일 설명이 여러 아이디, 여러 사이트에 중복 등록
• 전화 문의 시 “방금 예약됐다”, “거래 직전인데 오시면 비슷한 차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답변 반복
• 처음 안내한 매물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로 유도하거나, 현장 도착 후 매물을 바꾸는 경우

허위매물 여부를 어느 정도 걸러내려면 최소한 다음 정보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전화 통화 시 차량번호와 정확한 주행거리 요구
• 자동차 365, 보험개발원 등에서 차량번호로 사고이력·소유 이력 조회
• 광고에 올라온 사진과 조회 결과(모델, 연식, 색상 등)가 일치하는지 확인
•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허위매물 의심 업체”로 신고된 곳은 피하기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매매상사로 찾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가능하면 가까운 공용주차장이나 카센터 등 제3의 장소에서 차량을 먼저 보자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강매·추가비용 유도 상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다음 요령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건이 바뀌면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 계약서·견적서 상의 추가비용 항목(매도비, 등록대행비, 옵션비 등) 세부 설명을 요구
• 판매자가 설명하는 사고 이력, 옵션 내역, 주행거리 관련 발언은 모두 녹음
• 차량 외관·실내·하부를 사진·영상으로 자세히 촬영해 두기
• 협박성 발언, 과도한 계약 강요, 분위기 조성 등이 시작되면 즉시 자리를 벗어날 준비 하기

중고차 매매상사가 자주 사용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이 가격이면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손님도 보고 있어요.”
• “보험 이력이 있어서 추가비용이 붙는 건 원래 다 그런 겁니다.”
• “점검비, 상품등록비, 옵션 장착비는 다들 이 정도로 받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계산식·근거를 요구했을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이 단계에서 “설명 전부를 녹취하고, 견적서를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한다.

차량 실물을 확인할 때는 다음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도어 간격(문과 차체의 간극이 일정한지)
• 도장 색 차이, 도색 자국, 실리콘 번짐(부분 도색·판금 여부)
• 용접 흔적, 하부 부식, 프레임 손상 표시
• 엔진룸 내 볼트 풀림 자국(사고 수리 흔적)

성능점검기록부에 “무사고”라고 적혀 있는데 차량 실물에 명백한 사고 흔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허위 성능점검 정황이다. 이 경우 차량 사진·성능기록부·판매자 설명 녹취를 함께 확보해 두면 향후 분쟁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거래 취소 및 환불 요구 → 신고·분쟁조정 → 소송 절차

허위매물임이 확인되었거나, 강매·과다 청구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핵심은 “말로만 따지지 말고, 서면과 기록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우선, 매매상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를 해야 한다. 이때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아래 내용을 넣어 전달한다.

• 허위매물 또는 강매 정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광고 내용, 현장 상황, 발언 내용 등)
• 성능점검기록부·광고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의 불일치 부분
• “사기성 판매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 및 전액 환불 요구”라는 문구
• 환불을 요구하는 금액과 입금받을 계좌, 응답·환불 기한
•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소비자원·경찰·관할 조합 신고 및 소송 진행 예정임을 통보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바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판매업자가 책임 회피나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 소속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에 허위매물·부당거래 신고
• 경찰서에 사기, 공갈, 강요 등 형사 고소 검토
• 필요 시 민사소송(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제기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본다.

•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지 여부
• 허위·과장 설명, 중요한 정보(사고 이력, 침수, 렌트·리스 이력 등) 누락 여부
• 시세에 비해 과도한 추가 비용이 청구되었는지 여부
• 계약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 강제 계약 유도 정황이 있었는지

분쟁조정 결정은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매매업자는 조정 결과를 따르는 편이다. 조정 결과를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이 남기 때문에 이후 민사소송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업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전을 취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책임 가능성이 커진다.

•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 설명하고 실제로는 중대 사고 차량인 경우
• 침수 차량임을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한 경우
•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시세보다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 차액, 불필요한 수리비, 교통비·시간 손실 등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고차 분쟁은 “처음부터 녹취·사진·문자 하나라도 더 남겼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특히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한다.

• 현장 방문 전부터 통화 내용·문자·광고 캡처를 모두 모아둘 것
•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차량과 서류는 사진으로 남길 것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기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및 강매 피해 분쟁은 ① 허위매물 패턴 사전 파악 & 정보 조회 → ② 현장 녹취·사진 등 증거 확보 → ③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 → ④ 소비자원·조합·경찰 신고 → ⑤ 손해배상 소송의 단계로 접근하면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단순한 영업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소비자는 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증거를 남기고,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허위매물과 강매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