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고거래 사기, 미발송, 허위 물품 분쟁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고거래 사기, 미발송, 허위 물품 분쟁 해결 절차

중고거래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엉뚱한 물건이 도착했다면 더 이상 “운이 나빴다”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미발송, 허위 물품 판매, 변심 위장 취소, 가격 속임수, 거래 조건 일방 변경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절차를 정리한다. 중고거래는 진입장벽이 낮고 익명성이 높아 사기 비율과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입금 후 잠적, 사진과 전혀 다른 불량품 발송, 타인 사진 도용, 인증숏 조작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접근 방식과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안내한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판매자 정보 검증·대화 기록 확보·거래 증거 수집

중고거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출발점은 거래 전 검증과 거래 중 기록이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증거가 없다”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검증 절차를 권장한다.

• ① 판매자 계정 이력 확인 – 계정 생성일, 거래 횟수, 다른 이용자의 후기, 신고 이력 등
• ② 실사 여부 확인 – 지금 상태가 드러나는 사진·영상 재촬영 요구 (오늘 날짜 적은 메모와 함께 촬영 요청 등)
• ③ 시세와의 비교 – 동일 제품의 평균 거래가 대비 비정상적인 저가 여부 확인
• ④ 계좌·연락처 검증 – 실명 계좌인지, 휴대전화 번호 검색 시 기존 사기 제보가 있는지 확인
• ⑤ 거래 조건 명확화 – 택배/직거래, 선입금/안전결제, 반품 가능 여부, A/S·하자 고지 내용 등 구체 확인

중고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 “급처분”, “오늘만 이 가격”이라며 시간 압박을 주는 경우
• “선입금 시만 거래 가능”, “안전결제는 안 된다”며 안전장치를 거부하는 경우
• 새 사진 요청 시 기존 사진만 반복 전송하거나 보내주지 않는 경우
• 대화 내내 플랫폼 밖(개인 카톡·문자)으로만 유도하는 경우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증거 수집이다.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 입금 내역 캡처 – 입금 시간, 금액,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이 나오게 저장
• 플랫폼 채팅·카카오톡·문자 전체 대화 내역 – 물품 상태 설명, 약속한 발송일, 환불 조건 등 포함
• 판매자가 보낸 사진·영상 –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
• 운송장 번호 및 택배사 정보 – 조회 화면 캡처 포함
• 수령 후 개봉 영상 촬영 – 택배 외관 상태, 개봉 과정, 제품 상태가 한 번에 보이도록 촬영

허위·불량 물품 분쟁에서는 특히 사진과 영상이 강력한 증거다. 스마트폰 깨짐, 화면 번인, 노트북 배터리 고장, 가전 내부 부식, 옷의 얼룩·찢김 등은 모두 영상·사진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수령 직후 바로 개봉 영상을 찍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원래 멀쩡했다”는 판매자의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환불 요구 및 고지 → 플랫폼 신고 → 경찰 수사 요청 → 민사 청구

이미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감정 섞인 소동이 아니라 ‘절차’로 싸워야 한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① 환불 요구 → ② 플랫폼 신고 → ③ 경찰·사이버수사대 신고 → ④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첫 단계는 판매자에게 공식적으로 환불 및 문제 통보를 하는 것이다. 이때도 반드시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플랫폼 채팅, 카카오톡, 문자 등). 메시지에는 다음 내용을 넣는다.

• 어떤 점이 허위·불량·미발송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실 기재
• 입금 내역, 운송장 조회 결과 등 증거 캡처 첨부
• 환불 요청 금액과 계좌, 희망 처리 기한(예: “○일까지 환불 요청”)
• 기한 내 미이행 시 플랫폼 신고·경찰 신고·민사 절차 진행 예정이라는 점 명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읽고도 답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한다면 바로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사기 의심 계정을 정지하고, 같은 계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단, 플랫폼 신고만으로 환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 및 계좌 추적 요청
• 사기 계좌·전화번호에 대한 피해사례 조회 (이미 신고가 많은 계좌인지 확인)
• 필요 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제기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애초에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만 받아 잠적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물건 상태를 설명한 경우,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계좌로 다수의 피해 사례가 누적된 경우 수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환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병행할 수 있는 절차로 은행 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 신고)가 있다. 입금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창구에 사기 피해 사실과 입금 내역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잔액을 바로 인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후 수사결과·법원 결정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될 수 있다.

허위 물품·하자 은폐 분쟁의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정상 작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원 불량·배터리 방전·심각한 성능 저하가 있는 경우
• “무사고”라고 했으나 침수·수리 이력·부분 파손이 숨겨져 있던 경우
• 사진과 전혀 다른 등급·모델·사이즈의 물품을 보낸 경우

이런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보낸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특히 중고거래 분쟁에서 감정적 언쟁·욕설·협박은 피하고, 모든 과정을 증거와 절차 중심으로 처리할 것을 강조한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욕을 하는 순간, 오히려 형사사건이 꼬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기준에서 중고거래 사기·미발송·허위 물품 분쟁은 다음 단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1단계 – 판매자 계정·시세·사진 등 사전 검증
• 2단계 – 입금 내역·대화·사진·영상 등 증거 확보
• 3단계 – 환불 요구 및 문제 사실 공식 고지
• 4단계 –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 및 계정 제재 요청
• 5단계 – 경찰·사이버수사대 신고와 지급정지 등 형사·금융 절차 병행
• 6단계 – 필요 시 민사소송(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고거래는 익명성과 편리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기록과 절차를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거래 전에 한 번만 더 의심하고, 거래 중에는 꼼꼼히 기록을 남기며, 문제가 생기면 “에이, 몇 만 원인데”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활용해 당당히 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고거래 분쟁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초기에 가장 크게 실수하는 지점은 “어차피 소액이라서”, “상대가 너무 뻔뻔해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만 원·수십만 원의 거래라도 반복 피해가 누적되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 계좌·동일 연락처로 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거래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계약 위반·사기 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대응을 멈출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초기에 신고·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거래 분쟁에서는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신고와 기록이 쌓일수록 동일 판매자의 반복 범행이 드러나고, 수사기관이나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거래 상대방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피해자가 남긴 자료와 신고 이력은 향후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결국 중고거래 분쟁 대응은 개인의 손해 회복을 넘어, 유사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