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단톡방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개인 SNS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고소하면 실제 처벌 가능할까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개인 SNS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억울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을 향한 폭로성 글이나 저격 글이 순식간에 퍼진다.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이거나, 사실이더라도 과도하게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쓴 글도 처벌되나요?”, “단톡방에서 한 말도 고소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SNS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삭제 요청만으로 끝날 것이라 착각했다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