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개인 SNS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고소하면 실제 처벌 가능할까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개인 SNS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억울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을 향한 폭로성 글이나 저격 글이 순식간에 퍼진다.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이거나, 사실이더라도 과도하게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쓴 글도 처벌되나요?”, “단톡방에서 한 말도 고소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SNS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삭제 요청만으로 끝날 것이라 착각했다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실제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특정 사실을 단정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진짜 인간 이하네”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범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지만,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방의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 내용을 다수에게 전파했다면 징역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톡 단체방, 오픈채팅방, SNS 댓글, 스토리, 커뮤니티 게시글 모두 전파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친한 사람들끼리 한 말이다”, “소수만 봤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단톡방 저격도 처벌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단체 카카오톡방은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단톡방은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이다. 3명 이상이 보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회사 단톡방, 학부모 단톡방, 동호회 단톡방 등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사회적 평가 하락을 입증하기 쉬워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다.

익명 계정도 안전하지 않다

익명 계정으로 글을 썼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로그인 기록, 통신사 자료 등을 통해 게시자 특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익명 커뮤니티, 부계정,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저격 글을 올렸다가 신원이 특정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비방, 악의적인 편집, 조작된 캡처 이미지 유포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형사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고소가 가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름, 직장, 별명, 사진 등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셋째,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고소 요건은 갖춰진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가 하락할 가능성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게시글 원본, 댓글, 단톡방 대화 내용, URL, 작성 시각, 프로필 정보, 캡처 영상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개시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 특정, 발언 사실 여부, 허위 여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경미한 사안은 벌금형, 반복적이거나 악의성이 강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동시에 가능하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 손실, 정정보도 비용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사업자, 인플루언서,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산정되는 경우도 많다.

주의해야 할 점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 표출, 보복성 폭로, 조롱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실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볍게 올린 댓글 하나, 단톡방에 던진 한 문장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시대다.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떠올려야 한다.

 

SNS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더 이상 단순한 말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카톡, 인스타, 단톡방, 커뮤니티 어디에서든 특정인을 지칭하며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퍼뜨리면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질 수 있다. 익명 계정도 안전하지 않으며, 전파성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감정적인 게시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고,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억울한데도 처벌받을까?” 실제로 많이 나오는 오해 정리

SNS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나는 억울하다”라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항의나 해명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감정의 억울함이 아니라 표현 방식과 전파 범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넘어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이 섞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개인 간 다툼을 공개적인 SNS 공간으로 끌어오는 순간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즉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개 공간에서 특정인을 공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삭제하면 끝일까? 이미 퍼졌다면 책임은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될 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누군가가 캡처를 했거나, 단톡방에서 여러 명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전파성은 인정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게시글을 짧은 시간 올렸다가 삭제했음에도, 스크린샷과 증언을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특히 단톡방의 경우 참여자가 대화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삭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지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 전략

SNS에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맞대응 글 작성이 아니라 증거 확보다. 감정적으로 반박 글을 올리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되고, 쌍방 비방으로 흐르면서 법적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시글·댓글·단톡방 대화 전체를 시간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
프로필 정보, 계정명, URL, 작성 시각까지 함께 저장
삭제 요청은 가능하되, 삭제 전 증거 확보가 우선
플랫폼 신고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청구 검토

이러한 방식으로 차분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2차 분쟁을 막으면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반대로 명예훼손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추가적인 해명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를 다시 언급하며 상황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해석되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성 발언이나 회유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이 경우 명예훼손 외에 협박, 강요, 보복성 범행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추가 발언을 중단하고, 기존 게시물 정리 후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다.

마무리

SNS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억울함”이나 “순간의 감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개성, 특정성, 전파성이 충족되는 순간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삭제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며, 익명 계정 역시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처음부터 공개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