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학원 환불 거부, 수업 미이행 및 강사 변경 분쟁 해결방법 확인하세요

생활법률실전가이드: 학원 환불 거부, 수업 미이행 및 강사 변경 분쟁 해결 절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학원 이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불 거부, 수업 미이행, 강사 교체·변경 문제, 계약과 다른 커리큘럼 운영, 광고와 실제 수업 내용 불일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실전적인 해결 절차를 설명한다. 학원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교육 서비스를 신청한 뒤 약속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기 등록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수업 내용이 광고와 다름에도 학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접근 방식과 두 번째 접근 방식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계약 내용 점검·수업 진행 상태 기록·증거 확보

학원 분쟁의 첫 단계는 계약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수업 진행 상황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다음 핵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① 수업 횟수·시간·강사 정보 등 계약서 명시 여부
• ② 운영 일정·휴무·보강 규정
• ③ 환불 규정 및 위약금 기준
• ④ 약정 수업 방식(개인/그룹/레벨별)과 실제 운영 비교
• ⑤ 광고 및 상담 시 안내된 내용의 기록 여부

학원 환불·미이행 분쟁의 가장 흔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광고에서 약속한 강사가 아닌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
• 수업 횟수 및 수업 시간이 임의로 축소
• 높은 레벨 또는 집중반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일반반 배치
• 보강 수업을 약속했으나 제공되지 않음
• 환불 요구 시 규정을 이유로 일방적 거절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려면 수업 진행 상황을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아래 증거 확보 절차를 권고한다.

• 수업 시간표·출결 기록 촬영
• 강사 교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지·문자 보관
• 상담 당시 녹취·메모 기록
• 광고 화면·홍보 자료 저장
• 수업 내용 미흡 또는 부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강사 변경 분쟁에서는 “해당 강사가 담당한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특정 강사 배정이 핵심 서비스 내용이었고 이를 변경하면서 사전 안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계약 내용 불이행을 근거로 환불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수업 미이행 문제는 ‘약정된 수업 횟수·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결석 시 보강 수업을 제공한다고 안내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환불 요구 및 근거 제시 → 소비자원 분쟁조정 → 민사 청구

문제가 발생했다면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공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첫 단계는 학원 측에 환불 또는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구두 대화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형태로 남겨야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환불 요구 사유(수업 미이행·강사 변경·광고 불일치 등)
• 계약서 내용과의 불일치 항목 명시
• 관련 증거 자료 첨부
• 환불 산정 기준 제시
• 지정한 기한까지 회신 요청

대다수 학원은 환불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규정상 환불 불가”,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수업을 들은 만큼 비용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실제 법적 기준과 다르다. 학원 환불 관련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학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업을 거의 듣지 않은 상태라면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해지 환불이 인정된다. 강사 변경, 약속된 수업 방식 불이행, 시설 문제 등은 모두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

학원 측이 계속 환불을 거부한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교육청 민원 제출(학원법 위반 여부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 민사소송(환불·손해배상 청구)
• 사기성 상담의 경우 형사 고소 가능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수업 미이행 여부, 강사 배정 약속 여부, 상담 기록, 광고 자료 등을 근거로 학원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학원의 환불 거부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되어 소비자가 환불받은 사례가 많다.

특히 광고와 실 수업 내용이 다르거나 특정 강사의 수업이라고 강조한 뒤 다른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는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환불이 인정된다. 또한 학원이 약관만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조항이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학원이 고의적으로 거짓 설명을 했거나 수업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약금 부과가 과도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학원 분쟁 해결의 핵심을 ‘증거와 법령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학원은 자체 규정을 강조하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환불 기준은 학원 규정보다 우선하며, 수업 방식·강사·커리큘럼의 불일치는 명백한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기준에서 학원 환불 거부·수업 미이행·강사 변경 분쟁은 계약 내용 확인, 증거 확보, 환불 요구, 소비자원 조정, 교육청 신고, 민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학원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법령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기록과 근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