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실제 처벌 기준과 사례 정리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실제 처벌 기준과 사례 정리회식이나 모임이 끝난 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도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만 안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동승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부추겼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를 알아본다.단순 동승만으로 처벌될까?원칙적으로는 아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단순 동승을 넘어 음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