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임대인분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세입자와 임대인의 보일러·수도·전기 고장 책임 소재로 분쟁이 발생했을땐?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세입자와 임대인의 보일러·수도·전기 고장 책임 분쟁 해결 절차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전월세 계약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보일러·수도·전기 등 주거 필수설비 고장으로 인한 세입자와 임대인 간 책임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한다. 특히 겨울철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 한밤중 누전으로 인한 전기 차단, 장기간 방치된 누수로 인해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번지는 상황은 세입자 입장에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심각한 문제다. 이때 임대인은 “원래 오래된 집이라 어쩔 수 없다”, “세입자가 잘못 써서 고장 났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세입자는 “당장 수리를 해야 사는데 누구에게 비용을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은 비교적 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