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무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실전가이드: 부동산 매매 무산돼도 중개수수료 내야 할까? 법원 "1억 원 지급하라" 판결 생활법률실전가이드: 부동산 매매 무산돼도 중개수수료 내야 할까? 법원 "1억 원 지급하라" 판결부동산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많은 사람들이 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자체로 중개 업무는 완료된 것"이라며 1억 원이 넘는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임대인, 매수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사건 개요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선고한 판결에서 부동산 매도인인 법인에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1억 395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거래 내용매매대금 : 105억 원계약금 : 10억 5천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