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와 이사 후에도 보증금지키는실무기준 생활법률실전가이드: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와 이사 후에도 보증금지키는 실무기준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권리를 잃을까 봐 못 나간다”는 점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 점유가 사라지면서 대항력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핵심은 “나가도 권리가 남는다”는 것이며 전세보증금회수가능성을 실제로 올려주는 절차다.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대표상황계약만료후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새집입주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