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분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실전가이드: 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부동산거래과정에서 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실무중심으로 정리한다 부동산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법률상 설명의무를 부여받은 전문직이다. 공인중개사 법에 따르면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이용상태거래조건 그리고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설명의무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확인설명서에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다중개사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거래당사자에게 어떤 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