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회사 내 부당지시 및 초과근무 강요로 고민되신다구요?

생활법률실전가이드: 회사 내 부당지시 및 초과근무 강요 분쟁 해결 절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 잦은 야근 강요, 연장근로 미지급,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 등으로 인한 분쟁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매우 강력하다. 부당지시와 초과근무 강요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확한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업무 지시 기록과 근로계약서 확인

부당지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지시 내용과 상황 기록’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즉시 다음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권한다.

• 지시한 사람(상급자) 이름
• 지시 시간 및 장소
• 지시 내용(대화 캡처 포함)
• 지시가 업무 범위 내인지 여부
• 초과근무 발생 여부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창고 정리나 운전 업무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업무 범위 외 지시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초과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시간 한도(주 52시간)도 존재한다. 상급자가 야근을 강요했음에도 회사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문제가 확인되면 상급자에게 정식으로 “업무 범위 확인 요청” 또는 “연장근로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 항의나 감정 표현이 아닌 ‘문서화된 요청’이 필요하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인사팀 조정·노동청 진정·손해배상 절차

상급자가 부당지시를 반복하거나 야근 강요를 멈추지 않는다면 회사 내부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인사팀, 감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부당한 지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도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모든 기록을 문서화할 것을 강조한다.

내부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한 절차는 노동청 진정 제기다. 노동청은 근로자 진정을 받아 회사의 연장근로 위반, 임금 미지급, 업무 강요 등을 조사하고 개선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반복적 초과근무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서 바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

부당지시가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 의무가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도 가능하다.

연장근로 미지급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근로자는 “체불임금 청구”를 통해 미지급 수당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노동청 절차와 민사 소송 절차 모두 가능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체불임금 사건의 승소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한다.

부당지시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초과근무 강요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인해 개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

결론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기준에서 회사 내 부당지시 및 초과근무 강요 문제는 기록 확보, 내부 조정, 노동청 신고, 체불임금 청구 등 단계별 절차를 활용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직장 내 지시는 회사 권한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지시는 정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