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반려동물 소음 및 배변 피해 분쟁 우리얘는 착해서 안짖어요

생활법률실전가이드: 반려동물 소음 및 배변 피해 분쟁 해결 절차

-밤마다 짖어대는 옆집 개때문에 이사가고 싶어요........ 개 주인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짖는대로 신경쓰지 않아요

-위층 고양이들이 새벽마다 우다다하는 소리때문에 수면채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새벽에 깰 수있어요 그럼 바로 지각이죠

 

이정도로 넘어갈 정도면 애교수준이다. 특히 반려인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요즘은 마냥 참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치부하기에는 사례와 경우가 날로 증가 하기 때문이다.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매개로 새로운 공존문화를 배우고 있는 시대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공동주택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 특히 소음·배변 피해로 인한 이웃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한다. 현대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크게 증가했고 그만큼 생활 소음, 하울링, 짖음, 공용공간 배변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쉽지 않게 확대되며, 결국 법적 절차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피해 근거 기록과 관리규약 확인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배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객관적인 기록 확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 표시, 녹음 파일 확보, 복도·엘리베이터·계단 등에서 발견된 배변 사진 기록 등을 필수 절차로 안내한다. 단순히 감정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시각적·음성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대부분 “공용공간 배변 금지” “지속적인 동물 소음 금지” 같은 기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먼저 확인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 반려견의 짖음은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관리주체의 개입 권한이 커진다.

피해가 경미한 단계라면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비공식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가해 세대에 ‘안내문 전달’, ‘주의 요청’, ‘소음 조사 안내’ 등을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초기 해결된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칠 것을 강조한다. 이는 공식 분쟁 절차를 밟기 전 서로의 부담을 줄이고 관계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지자체 신고·환경분쟁조정·민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