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개인 간 금전거래 미반환 분쟁 해결은?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개인 간 금전거래 미반환 분쟁 실전 해결 절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반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지인·친구·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 금전거래 분쟁은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해결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체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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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거래 사실 증명 확보와 기한 지정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를 1순위로 제시한다.

• 계좌이체 내역
• 카톡·문자 등 대화 기록
• 차용증 또는 빌려갔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 상환 약속이 있었던 날짜 기록

이 자료들을 확보한 뒤 상대에게 ‘상환 기한 지정 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차용금 ○○원을 ○월 ○일까지 상환해 주세요”처럼 명확하고 형식적인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채무 변제 요구 사실’로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화 기록만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며, 실제 법원에서도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금전채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식: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소액소송 절차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다. 이는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문서로, 우체국에서 간단히 발송할 수 있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내용증명이 사실관계 정리와 채무 압박 효과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그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해 채무자에게 상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이며,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고, 그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채무자가 끝까지 버티거나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 원 이하 금전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심리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까지의 기간도 짧다.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의 대부분이 이 절차로 마무리된다고 정리한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절차를 통해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 중 일부를 잠시 묶는 것도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이는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전략이다.

결론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기준에서 금전거래 미반환 문제는 사실관계 입증만 명확하면 해결 절차가 매우 단순하다. 대화 기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확보 → 상환 요청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소송 순서대로 진행하면 대부분 회수 가능하다. 핵심은 감정 대신 절차 중심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