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실전가이드: 개인 간 금전거래 미반환 분쟁 해결은?

생활법률실전가이드: 개인 간 금전거래 미반환 분쟁 실전 해결 절차

생활법률실전가이드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미반환(미변제)’ 분쟁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가족·친구·지인·직장동료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면 신뢰를 이유로 차용증, 이자, 상환기한, 분할상환 방식 같은 기본 조건을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연락을 피하고, 채권자는 관계가 틀어질까 봐 강하게 요구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올라간다.

 

 

1단계: 거래 사실과 채무 인정 증거 확보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의 승패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우선 계좌이체 내역(송금일, 금액, 상대 계좌)이 핵심이다.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현금 인출 내역, 현금을 건넨 장소·일시 메모, 당시 동행자(목격자) 진술, 이후 채무자가 ‘받았다’고 말한 대화 기록이 중요해진다. 카카오톡·문자·SNS에서 “빌려줘”, “갚을게”, “언제까지 줄게” 같은 표현이 있으면 채무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이력이 있다면(부분 변제)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거는 ‘한 장’이 아니라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송금 내역 캡처, 대화 캡처(상대 닉네임·전화번호 보이게), 약속한 날짜가 드러나는 부분, 채무자가 변명을 하며 시간을 끄는 패턴이 드러나는 부분까지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이후 지급명령·소송에서 설득력이 커진다. 중요한 점은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다. 캡처만 남기고 대화를 삭제하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원본 대화는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2단계: 상환 기한 ‘공식 지정’과 문구 정리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상환 기한을 명확히 지정하는 단계다. “언제 갚을 거야?” 같은 감정 섞인 질문은 반복될수록 채무자에게 시간을 벌어준다. 대신 기한·금액·요청을 딱 정리한 문장을 남겨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 ○○원에 대해 ○월 ○일까지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상환이 어렵다면 ○월 ○일까지 분할상환 계획(일정·금액)을 서면(문자)으로 회신해 주세요.”
이 문구는 훗날 ‘변제 요구를 했음’과 ‘상환 기회를 줬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채무자가 읽고도 무응답이면 고의적 회피 정황이 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을 해도 그 메시지 자체가 채무 인정 자료가 된다.

이때 이자나 지연손해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되지 않게 ‘원금 회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큰 금액이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안이라면, 이자·지연손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곁들이는 편이 안전하다.

3단계: 내용증명 발송으로 요구를 ‘문서화’

상환 기한을 지정했는데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넘어간다. 내용증명은 상대를 겁주기 위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출발점을 ‘문서로 고정’하는 장치다. 내용증명에는 ①대여 일시와 금액 ②입증 자료(송금 내역 등) ③상환 기한 ④미이행 시 진행할 조치(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를 명확히 적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을 과격하게 쓰지 않는 것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면 된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진짜로 법적 절차를 하려나”라고 인식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4단계: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집행권원’ 만들기

내용증명에도 불응한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한다. 지급명령은 서류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이의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핵심은 증거를 깔끔하게 붙여 채무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이의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그 자체로도 “채무자가 법원 절차에 들어왔다”는 압박이 되어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5단계: 소액소송·민사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포인트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왜 돈을 줬는지’가 아니라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는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화에서 “빌려달라”, “갚겠다” 같은 표현이 얼마나 분명히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송금 당시 메모에 “대여금”, “빌려줌” 등의 표시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또한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내역, 반복적으로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 연락 회피 정황은 채권자 주장에 힘을 싣는다.

6단계: 가압류·압류로 ‘실제 회수’ 가능성 올리기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한다. 실무에서는 예금채권(통장), 급여채권(월급), 차량,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압류가 진행된다. 특히 급여 압류는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예금 압류는 회수 속도가 빠른 편이라 자주 활용된다. 채무자가 “없다”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급여가 들어오거나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집행’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7단계: 형사 고소를 고민할 때의 현실적 기준

개인 간 대여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이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데 속여서 돈을 빌린 정황이 뚜렷하거나, 돈의 사용처를 속이는 등 기망이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논의되기도 한다. 다만 형사는 요건 판단이 엄격하고, 고소가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협상 압박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역풍이 날 수 있다. 형사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는 대화 내용, 거래 당시 정황, 반복 피해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8단계: 합의서·분할상환 약정서로 마무리하는 법

채무자가 뒤늦게 “분할로 갚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구두 합의다. 반드시 합의서 또는 분할상환 약정서를 작성해 상환일, 금액, 지연 시 조치(예: 즉시 전액 청구 가능), 서명 또는 인감·신분 확인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변제는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좋게 끝내자’는 마음이 오히려 다시 미뤄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합의는 부드럽게 하되 문서는 냉정하게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9단계: 상대 주소·인적사항이 불명확할 때의 대응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가 틀어지면 채무자가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를 바꾸고 ‘주소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거래 당시 알고 있던 주소, 회사 정보,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단서, 계좌명의자 정보 등을 최대한 정리해 두면 송달과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상대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채무자 성명·전화번호·계좌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 절차 안에서 주소 보정, 송달 방식 변경 등으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멈추지 말고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10단계: 판결 이후가 진짜 시작, 집행 전략 세우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집행의 시작이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차량·부동산 집행 등 실제 회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올라간다. 또한 채무자가 “없다”라고 말해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계좌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정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마무리 실전 체크리스트로 끝내기

개인 간 금전거래 미반환 분쟁은 절차만 정확히 밟으면 해결 난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다. 핵심은 증거 확보, 기한 지정, 내용증명, 지급명령(또는 소송), 필요시 가압류·집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대응’이다. 지인 관계를 이유로 무작정 기다리면 회수 가능성은 떨어진다. 반대로 기록과 절차를 갖춰 움직이면,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글의 흐름대로 대응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그 자체가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는 힘이 된다.